[음주운전삼진아웃] 의뢰인 차 안에서 잠들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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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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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점심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장직으로 공사장 옆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 시간 후에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는 달리는 중간에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 금주를 잘 하여왔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을 반성하고, 제대로 금주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0년 전 음주운전을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적발 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가족들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의뢰인 차 안에서 잠들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71001391.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금주치료를 시작하여 금주를 실천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소송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