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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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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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셧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징역을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담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나, 경찰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현장을 탈출하려다가 구조물을 들이받아 물적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높은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음주운전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담팀은 현장기록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담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운전점수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음주운전감형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운전점수가 높았음
구조물을 훼손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변상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 조력사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71359927.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의 지시불이행과 구조물 훼손으로 징역을 받을까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로 피해자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사고위험을 높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 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담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