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손해배상민사소송 당한 가해자 변호해 청구 금액 대부분 감액 받아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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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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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가해자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했기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가해자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학생 측에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저희 대륜과 함께 세우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학생/보호자)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중략)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재산상의 손해
2. 재산이외의 손해
3. 명예회복처분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가해행위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혀 이번 청구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동조하긴 했으나 신체적 폭력 등을 행사한 적은 없었음
피고는 앞서 학폭위 처분으로 2호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는 부당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손해배상민사소송 당한 가해자 변호해 청구 금액 대부분 감액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4075749487.webp&w=828&q=75)
학교폭력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30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감액받자 의뢰인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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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교폭력의 경우 신체 폭행 이외에도 욕설(언어폭력), 협박, 사이버폭력, 초상권침해, 루머 유포 등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폭력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학폭위 처분 이외에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