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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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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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를 껴 안고 귓속말을 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한 순간을 실수로 피해자를 껴안고 귓속말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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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죄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