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이혼성립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
___
이혼성립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 내내 싸웠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있었지만 서로 의견 다툼이 자주 발생해 더 이상 혼인 유지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싸울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감행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을 결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현재 지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해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과거양육비는 부당한 요구였음
피고는 원인 불상의 불치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과거양육비 등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15821079.webp&w=828&q=75)
“이혼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는데요.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받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등 부당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의 경우 양측에 상처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 이혼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