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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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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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식당경영이 어려워지자 다툼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경영을 쉽지 않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하였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이 예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일방 당사자에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의 음식점 영업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음식점의 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음식점 창업비용을 원고의 모친에게 지원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재산분할 5800만원 지급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33455033.webp&w=828&q=75)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 원고가 음식점 영업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