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감형조력] 감형사유 주장으로 장애인 강제추행형량 감형 받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장애인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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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70대 남성이었으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두 명의 여성장애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성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준강간형량 및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장애인(피해자)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장애인성폭행을 지절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기에 강제추행형량 및 준강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령과 정신과치료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성폭행과 관련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이지만 전과가 없으며 이는 그동안 의뢰인인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 역시 강조하며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