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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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장애인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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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70대 남성이었으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두 명의 여성장애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장애인성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준강간형량 및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장애인(피해자)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장애인성폭행을 지절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기에 강제추행형량 및 준강간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령과 정신과치료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성폭행과 관련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이지만 전과가 없으며 이는 그동안 의뢰인인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 역시 강조하며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살아오면서 단 한 건의 전과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대부분의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며, 장애인이었기에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의뢰인은 징역을 살게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성폭행
#강제추행형량
장애인성폭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다소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속수사를 피하고, 좀 더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