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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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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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불발되자 교통사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며, 야간 밤길에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겨울 야간의 운전이라 시야확보가 어려워, 검은 옷을 입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으로 수 천만 원의 합의금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형편상 들어줄 수 없어 교통사고분쟁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사고 당시 피해자는 상 하의 검은 계통의 옷과 모자를 쓰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운전에서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정황이 전혀 없는 시속 30~40km 정도로 비교적 저속임을 강조하며 교통사고분쟁에서 정상요소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과속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음
피해자는 야간에 상하의 검은 옷과 모자를 쓰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함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119,112에 신고하는 등 구조활동을 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분쟁 사례소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밤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122250897.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 금고 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크게 영향을 미친 바는 분명 하나, 의뢰인에게는 여러 정상요소가 있는바 참작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교통사고분쟁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 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매우 과도하여 지급할 형편이 안되어, 처벌을 받을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교통사고센터를 방문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참작사항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해결함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분쟁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