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매달 100만 원 지급 확정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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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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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가출을 하여 1, 2개월에 한 번 씩 집에 들어오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중 원고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고, 남편이 가출하여 1, 2 개월에 한 번 씩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 하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행사하였으며 생활비를 잘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을 원고가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원고가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부재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 양육은 원고가 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매달 100만 원 지급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10855677.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사건본인(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까지 자녀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어야 함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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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을 통한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자녀양육권과 친권을 받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로운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